12 공공과실 교통사고 :: 약식기소 후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비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건이 가벼웠을 때에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기소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징역이나 금고형을 구하는 것보다 벌금형 정도로 생각한다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찾아 형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