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기각 사례 부동산 건설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펌 이기무의 부동산 건설 소송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 시공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근 거주 주민과 종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공사장의 먼지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항의를 하고 협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분쟁 상대방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를 중단할 정도의 충분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간혹 공사 진행으로 인해 인근 땅이 침범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이 끝난 후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는 토지 침범에 대해 해결하기에는 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해볼게요.

a빌라에 거주하던 입주민 옆 건물은 헐고 다시 신축 건물로 시공 중이었는데 입주민들 눈에는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까지 확보됐던 채광, 일조권에 침해당하는 상황이 예상됐습니다.

즉 일조권에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신축 건물 시공사와 소유자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신축 건물은 불법으로 베란다까지 증축해 공사했기 때문이며, 또 이런 건물이 완공되면 ㄱ빌라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또 불법 증축된 베란다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최근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이 진행되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피해가 있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의를 거쳐 지반침해 또는 가스관 파열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신공사 중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는 기각됐습니다.

이후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가아파트 가처분 신청으로 10억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여러 경험과 상황을 판단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며, 이것이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것이 기각됐다고 해서 피고의 입장이었던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위의 간단한 예로 든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거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신축 중인 고층빌딩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도 있고, 반면 서울과 같이 건물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실제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공사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도로지반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