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건이 가벼웠을 때에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기소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징역이나 금고형을 구하는 것보다 벌금형 정도로 생각한다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찾아 형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교직원 등 이런 형사처벌은 앞으로 받을 연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인한 판결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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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생각법률사무소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가능 우리가 잘 알고·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음주측정 거부, 사망·중상해 사고 등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되었을 때
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포함하여 소송간 실제 부담하게 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렇게 운전자보험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펌 국민생각으로 약관과 증권확인을 통해 충분히 변호사 선임비용을 후불제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형을 낮출 수 없는 것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자보험에도 잘 가입하자.그런데 다 좋아 보이던 이 운전자보험도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이가 생기는데 두 각사별 특약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
위 보험(제1보험)은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나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그리고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판단(피해자의 상태 및 죄질 정도)에 의하여 공판절차에서 재판이 진행하게 된 때
그리고 정신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이 500만원이었던 3천만원이든 자신이 가입한 금액 설정에 따라서다.
그러나 이 보험(제2보험)은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보험금 부지급 사유 참고하자, 약식기소라고 안심하지마.일반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민감한 경우,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 교직원 등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조회를 하게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할 텐데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징역, 금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식 기소로 벌금형조차 싫은 경우 제1보험의 경우 약식명령 불복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하고 있지만 제2보험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같은 사고라도 각 보험사의 특약사항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비용부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설계사가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남들도 다 가입해서가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캐치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설계는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명령(불복의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또는 정식재판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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