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법익이며 침범하는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폰이나 우편, 기타 통신매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 음향, 글, 이미지, 메시지나 동영상, 물건을 보내는 등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자 동메음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만남 사이트 관련 범죄 외에 커뮤니티나 게임 사이트에 기인한 범죄로 사회 윤리의 범주를 벗어난 음란물들이 자주 오갑니다.
특별한 의미 없는 농담으로 시작은 미약했는데도 통째로 팔린 처벌 조사에서 형사적 처벌이 이어집니다.
판단력을 가진 성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까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접하는 아동·청소년까지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발신은 익명의 의도라도 우연한 글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문제입니다.
촬영한 화상으로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어 지역을 특정하기 쉬운 배경이나 학교 교복이 찍히거나 하는 등 의도치 않게 개인이 특정되어 트러블이나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게시글처럼 비방중상으로 명예훼손과도 비교되지만 온라인 채팅이나 메모에서 적나라하게 성적으로 표현하여 특정성이나 공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통매음은 이를 성립인자로 삼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전제되어 처벌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성적 표현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메신저 창에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성행위를 떠올리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동메음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통신매체 이용추행죄 처벌은 물론 앞으로 여러 보안처분과 중징계까지 더해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범법소행 성립에 대한 구성인자는 수신자가 느끼는 감정을 인용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보다 당시 발신자가 아무 생각 없이 전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간과할 수 없는 징벌이 내려지므로 의사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각색된 사례로 통매음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J씨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틈이 생길 때마다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하며 만나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접촉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명 미상의 여성 H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본인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J씨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H씨가 불쾌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냈고 형사고소돼 징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J씨는 즉시 통매음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요청합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죄업을 저지른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의혹에 이른 사실관계는 물론 최근 집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정신적으로 피폐함에 있어 정신과 치료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합의를 이루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표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통매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J씨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 혐의 위반에 있어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 조사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진행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인 덕분에 다행히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의도성 언동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스르는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엄정하게 다뤄집니다.
안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법리적으로 범법을 저질렀는지의 이해부터 처치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철저히 수립하여 처벌 위기를 체계적으로 모면해야 합니다.
생각한 이상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말려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통신매체이용추행죄 처벌 관련 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성적 혐오감을 준 사실로 유죄로 판결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용될 위기라면 함부로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로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통매음 변호사의 중재로 합의를 얻어 형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원하는 결론으로 끝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안건을 비롯해 성범죄를 충분히 다루고 경험을 구축해온 법률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섣불리 일반인이 혼자 덤벼드는 것보다 법리적인 시각으로 실력 있는 통째로 사고파는 변호사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