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배우 이정재 씨가 데뷔 28년 만에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공하자 세계 팬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계정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개설 하루 만에 팔로워 100만명을 기록하는가 하면 개설 8일 만에 팔로워가 3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 촬영장 비하인드, 배우 동료들과의 인증샷 등을 올리며 국내외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실물에 훨씬 못 미치는 셀카 때문에 휴대폰을 뺏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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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씨의 차기작은 절친 정우성 씨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헌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작품도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경우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증권사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1월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해외 펀드 지분 10% 이상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이 혐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권사조차 신고의무 사항을 놓쳐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10억원이 넘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증권사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도 얼마든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우선 외국환관리법은 외환과 그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의 몇 가지 사항을 보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않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외환 업무 또는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무 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해주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범죄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면 외국환관리법뿐만 아니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억원까지도, 예를 들어 환전소에서 고객님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찾아와 환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환전 후 바로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환전요청금 입금이 환전소 방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겁니다.
지인이나 사업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외화 송금을 부탁받는 경우도 개인이 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환전을 요청하시면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는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외환거래 및 외환지급과 수령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간주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거래 및 지금 또는 수령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면 지인의 환전을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 중에는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해외를 자주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의자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관광객을 위해 환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환전 의뢰가 들어와 평소처럼 환전을 해줬는데 본인 계좌가 지급 정지된 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환전을 도왔을 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 꼼짝도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불될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본인이 환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전에 채권 소멸절차 이의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시급할수록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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