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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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 항소는?민사 소송 법상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법 제173조 제1항).추완 항소는 앞으로 보완 항소의 약칭으로 상기 민사 소송 법 제173조의 사유로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간 이내 실시 항소를 합니다.
2.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는?소장 부본과 판결 원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씨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경우 피고는 그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불변 기간을 준수하지 못 했을 때 해당하는 그 이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에 추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유가 없어진 뒤”이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 판결 원본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선고 2011Da19430판결 등 참조).
3. 관련 판례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 갑에게 송달하였고, 이후 원고 을 주식회사가 제1심 판결에 따라 갑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여 갑이 제3채무자이다.
➁신협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라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갑이 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뒤 추완 항소한 사안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다46601 판결[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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